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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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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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을 2명 이상 선임해도 되나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 조업의 허가를 받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의 시설(영업소, 소분ㆍ작업실 또는 소분ㆍ조합 시설 등 )을...
액상형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 수돗물 사용한다면, 수질 검사해야 하나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판매 영업이라고 간주(예, 여러 차례 섭취할 분량을 판매 등 ) 할 수 있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스팸은 되는데 와인은 불법"⋯중고거래 '금지품목' 있다
스팸이나 참치 등 가공 식품 은 개인간 중고거래가 가능하지만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는 선물 받은 제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 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전에 판매업 신고를 마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ᆞ과대ᆞ비방의 표시ᆞ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 -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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