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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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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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 제도 시행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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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건강검진비 인하…최대 71%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사 이행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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