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023원안가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1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7936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22원안가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2012021원안가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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