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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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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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장육 원료는 동일하지만 가공 방법이 다르면 각각 품목제조보고 해야...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춘천시, 여름철 축산물 위생 ·유통질서 집중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품목제조보고나 변경 신고 없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행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근무 여부, 소비기한 등...
쇼핑엔티, 추석 맞이 협력사 먹거리 현장 점검 나선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 갈비·한우 등 주요 명절 축산물 생산· 위생관리 실사 사전 위험요소 차단해 유통 전 과정 안전 관리 강화 태광그룹 티알엔(TRN)의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추석 성수기를 겨냥해 주요 식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함 -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 -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광고?판매 및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장려하고 위해식품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ᆞ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임 - 영업시설 분리, 중복적인 위생 감시 등의 이중규제로 영업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성 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능성 축산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 우수한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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