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2020원안가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하린 모아레스 대표 - 기술로 만든 취향
forbeskorea.co.kr2026-08-28긍정

김하린 모아레스 대표 - 기술로 만든 취향

화장품 처럼 바르는 것도, 피부에 자극을 주는 기기도 아닌, 실리콘 패치를 얼굴에 붙이는 방식부터 생소하다.... 대형 유통 채널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SNS에서 소비자 와 소통해온 브랜드가 자사몰에서만 거둔 성과라는...

아만다 엉 쇼피코리아 대표 - 7억 소비자 에게서 읽은 K상품의 기회
forbeskorea.co.kr2026-08-27긍정

아만다 엉 쇼피코리아 대표 - 7억 소비자 에게서 읽은 K상품의 기회

특히 쇼피코리아는 한국 셀러들로부터 소싱을 확대하며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을 7억 명 소비자 와... 지불하는 가격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죠." 엉 대표는 대표적인 사례로 쿠션 화장품 을 들었다. 과거...

"국민 안전에 진심" 더 빠르고 폭넓게, 식약처평가원 이끄는 의약심사 ...
ytn.co.kr2026-08-27중립

"국민 안전에 진심" 더 빠르고 폭넓게, 식약처평가원 이끄는 의약심사 ...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에...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도 동시 분석법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를 혼동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8법사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8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740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237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7-27
2010453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17-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