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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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중심 업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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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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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유사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ᆞ점검ᆞ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

정부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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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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