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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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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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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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무ᆞ회계 기준 준수,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ᆞ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함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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