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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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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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05265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4인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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