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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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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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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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남 -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보호하여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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