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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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사장추천위 구성 재명령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 위원회 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YTN과...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사진: 방미통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 위원회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추천을...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는 오늘(28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일부 위원은 광고 중단이 사업자 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ᆞ승인ᆞ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의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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