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008원안가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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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음 -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음 -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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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 등 29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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