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007원안가결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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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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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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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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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774공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철현의원등10인2020-11-26
2010914임기만료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0인2017-12-19
2007842대안반영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62대안반영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4인2017-05-19
2007842대안반영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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