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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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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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치 중인 미활용 군용지, '생애주기'로 관리해야…통합플랫폼도 필요
보고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국유재산 관리 정책이 처분에서 보유를 전제로 한 활용성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리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군 자체적으로 사용계획이 불명확하면...
전작권 회복·핵잠·국군사관학교…안규백 국방장관 "첨단 강군으로 재...
상용 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랩 운영,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국내...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청년재단-한국자산관리공사, '청년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업무...
협약에 앞서 재단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청년 전용관 탐방 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국유재산의 청년 활용성 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인식을 제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 결과는 향후 청년 공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 -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 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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