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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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임 -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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