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7-25

2123120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만 지원될 뿐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20인2023-07-06

2112669공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2-02

2007973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난다면 남북한이 좀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김중로의원 등 12인2017-07-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