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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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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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와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63.1%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2015년말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5.4%나 되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13.5%에 불과했음 -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늘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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