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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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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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공공 주택 특별법」§2) ☞ 주거 안정 지원 6. 신축매입약정 임대 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법 §31의5) ○ 서민·중산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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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 신뢰할 수 있는 표준사업모델을 마련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 관리 ·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학교와 공공임대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1,630만호) 중 74%(1,206만호)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 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함 - 건축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할 때부터 내력구조부와 시설물에서 균열, 누수, 탈락 및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휘?총괄하는 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하자보수 불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권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근거 마련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자격을 명확히 함 - 분쟁조정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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