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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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9일, 박주민 의원 등... 발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
법률 안(20일, 김성원 의원 등 13인 발의) 2018년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 한... 또한, 금융교육 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안 제6조),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이에 11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 해양 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은 민간 해양 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 해양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상조난 사고 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항법 등 해기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제도와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을 개선함 -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조사대상 해양사고를 전담하게 하고,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미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약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를 허용함 - 이해관계인의 심판방해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ᆞ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 -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 -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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