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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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집에 혼자 있는데 불이 났다면?"…'119안심콜'이 먼저 콜!
이러한 화재 피난 약자를 돕기 위해 119안심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119안심콜 누리집 ◆ '119안심콜... 교육 부와 소방청에서도 오는 8월 20일(목)부터 9월 30일(수)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 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그 아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엄마가 서류를 들고 다니며 물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요? 국적취득은... 영 유아 복지 3법(영 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수당법)도 한국 국적 보유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고교 부장교사 추천 장학금(50만원) 및 성적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광역 모집단위는 △자율전공학부 △ 유아교육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유아교육법안(대안)
-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호는 무상으로 함 - 무상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안(대안)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육으로써의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휴원명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데 유치원은 휴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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