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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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100일의 경청, 학교 일상의 변화로 실천...
사 교육 의존도와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공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학력 강화· 교육 재정 구조개편 추진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3~4세 무상 교육 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 수 있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책임·상생·미래 교육 대전환 추진
사 교육 의존도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아 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장애학생의 직업 교육 과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지원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직업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유아교육법안(대안)
-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호는 무상으로 함 - 무상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안(대안)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육으로써의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휴원명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데 유치원은 휴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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