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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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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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음 - 관할청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함 -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도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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