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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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전남특별법 통과됐지만 '반쪽자리' 권한 이양…"개정을 설계하라"
현안은 정책 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더 큰 역풍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에서 불어 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 '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보다 '통과 이후 개정'이라는 보완을...
한국 정치에 어른거리는 포퓰리즘의 검은 그림자 | 이재명의 ‘ 기본 소...
극복하고 통일성과 동질성을 구현하게 만드는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선동한다. 다섯째, 특정 집단에 대한... 고려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피터 드러커의 지적처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경영의 기본 ...
(신년기획) 장현우號 2년 차 키워드 'TCC-ARP'
협회는 올해도 정부, 국회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당 법안 이 조속히 공포돼 전기공사... 전기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 이념을 확립하고 정책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청년기본법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법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 중 2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ᆞ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반드시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가능 단서를 삭제함 - 지방공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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