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9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에 대해서 시효 제도...
jeonmae.co.kr2026-05-25긍정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에 대해서 시효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을 제안했다. 이 의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없애자"… 與, 잇단 발의
ngetnews.com2026-05-22중립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없애자"… 與, 잇단 발의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반인권 범죄 에 대해 기존 시효 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하...

[사설] 역사 왜곡과 국가 폭력 미화, 정의로운 통합 위해 입법 서둘러야
vop.co.kr2026-05-21중립

[사설] 역사 왜곡과 국가 폭력 미화, 정의로운 통합 위해 입법 서둘러야

지난 2024년 12월 31일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주도로 국가 폭력 범죄의 시효 를 배제 하기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통과된 바 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4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44인2018-02-28
201782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8-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