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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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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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역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은 6일 기준 131일째를 맞았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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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근로 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 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이에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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