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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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전문 교육' 취지 퇴색한 변시 선택과목… 폐지론 부상
판정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을 개정하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법은 5회를 모두 치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잃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한다. 완전 폐지 대신...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1989년 사법 시험 에 합격해 춘천지법, 서울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경찰 법학 회장, 한국형사소송 법학 회장, 대법원...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237_177251_4930_v150.jpg&w=3840&q=75)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도, 현행법 이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라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을 졸업 후 지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에 합격하며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제8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출산에 따른 응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가능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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