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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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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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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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9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12-30

2208507공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및 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41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30

유사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ᆞ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정물질 제조ᆞ수입 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2011097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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