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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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로 안전한 거래 강화
부평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
인천 부평구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인천 부평구,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
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이 참석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음 -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함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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