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977수정가결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749대안반영폐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 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주체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강훈식의원 등 11인2016-12-29
2006482원안가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비함 -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취득방식의 다양화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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