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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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능·부패” 경찰 … 학계·시민사회 “정보 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보 경찰 폐지 또는 재구조화, 국가 수사 본부... 그러면서 "자치 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사무 범위 확대와...
경찰 관 가족·지역 인맥 얽힌 사건 다른 관서로…공정 수사 권리 법제화
지역별 근무 여건이 다른 만큼 순환근무 대상과 기간, 예외 기준을 구체적 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관련 사건 에 상피제를 적용하고 국가경찰 위원회 산하에 민간 중심의 '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검사 대신 ‘ 경찰 동일체’ 탄생… 경찰 수뇌부 수사 ·지휘 ‘정치중립 ...
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사법 경찰 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 청장인 치안총감, 지방 경찰 청장과 경찰 청... 2021년 검·경 수사 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 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 청장의 구체적 사건 수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청 내에 신설하여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 -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 -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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