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3-05-31비판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의 재정 안정성 높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징수 하는 부담금 부과비율의 하한선(1만분의 35) 설정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실명기반 온라인 마권 발매 기틀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etoday.co.kr2021-11-21중립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사감위는 관련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 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을 부과ㆍ 징수 할 수 있다....

m-economynews.com2019-07-14중립

‘게임중독’은 질병 …선제적으로 규제 개혁 나서야

부담금 징수 나 수수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부담금 관리기본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보고서는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제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게임물 등급 분류와 연결되어 일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74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5

2126359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유사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2011090임기만료폐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ᆞ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정물질 제조ᆞ수입 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