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4중립

가입자 줄어드는 유료 방송 …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방발기금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 부담금 이다. IPTV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SO)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기금으로 납부한다. 유료 방송 ...

news1.kr2026-08-19중립

유료 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기금 1.5% 통보

방송통신발전 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근거해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 부담금 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 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shinailbo.co.kr2026-07-23중립

[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

부담금 은 조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 부담금 이 정당화되려면 부담을 지는 집단과 부과 목적 사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이미 부담능력에 따른 면제·경감과 차등 징수율을 하위법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2011975대안반영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