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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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 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 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입 법안 이 발의돼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범위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 법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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