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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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표준화…미국처럼 홈인스펙터 제도 필요"
지식과 기술 을 조화시켜 생산성이 높은 업무 환경을 계획하고 실현해서 운용 관리 하는 경영업무로 국내 시설 관리 (FM)가 점차 전문화 , 대형화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공공 FM의 전체 구상은...
![[창간32주년] 기관 및 단체장 축하 메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5%252F95534_64208_3730_v150.jpg&w=3840&q=75)
[창간32주년] 기관 및 단체장 축하 메시지
지속가능한 LPG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능의 전문화 , 시스템 구축, 물류 관리 효율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강조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첨단 기술 로 무장한 고가의 전기 차 구입 열기는...
文정부, 제조업 올인…“2022년까지 일자리 2만6천개 만든다”
공급사슬 끝단에 위치한 2ㆍ3차 협력사를 금융ㆍ상생협력 기술 개발 등 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영세성ㆍ저수익 구조로 R&D 등 혁신 투자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부품업체를 대형화전문화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함 -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 -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ᆞ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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