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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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술 취해 SUV로 육교 오른 60대 운전자 체포…음주측정 거부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구조물로 인해 도로 의 차량 통행이 막히자 인근 대 단지 아파트 옆 육교의 경사형... 하지만 평소 이 육교는 인근 1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 여서 자칫 대형 인명...
'이곳'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안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모두 걱정하게 됐다. 쟁점은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 인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후보들, ‘천동~신흥역 교통 대란’ 해소 공약...
관련 도로교통법 등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위탁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신흥역~천동 아파트단지 구간에 투입하면 대중 교통 연계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임 -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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