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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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7-0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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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역 안보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세관·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의 초점을 농수산물 중심의 소비자 보호에서 제조업 중심의 생산자...

legaltimes.co.kr2025-04-10중립

[세미나 중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장 '2025 관세 무역 실무' ...

일반 적으로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2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를 원칙 으로... 위반 · 원산지표시의 무 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있다. 관세조사와 달리,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tfmedia.co.kr2024-11-11중립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의 무와 형사제재...

규모의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령에 따르면... 것이 일반원칙 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3상임위 심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근의원 등 14인2026-07-08

2124337상임위 심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9-08

2118502공포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용호의원 등 11인2022-11-28

유사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7-02-21

2019429임기만료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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