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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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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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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