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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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은 외부환경에 의해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생활자금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이들임 - 체당금 지급청구 및 지방노동관서의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평균 89일이 소요되고 있음 - 체당금 지급기한을 법에 명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을 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소액의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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