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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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함 -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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