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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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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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징계에 대한 공개 또는 공고 규정이 없어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회사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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