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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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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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98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12-01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보고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금교환제도를 마련함 -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를 마련함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정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

정부2020-03-06

2011956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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