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