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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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적ᆞ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품질인증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자에게 순환 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 추진 원칙을 마련하여,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자에게 순환 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 추진 원칙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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