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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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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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ᆞ유지ᆞ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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