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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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가락시장을 가다] 폭염에 화물차·지게차 열기, 땀범벅에 숨도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192_114284_1528_v150.jpg&w=3840&q=75)
[현장-가락시장을 가다] 폭염에 화물차·지게차 열기, 땀범벅에 숨도 못...
더욱 열악한 건 휴게 시설이다. 사업주는 작업장 가까운 곳에 냉방장치 등을 설치한 휴게 시설을 마련해야...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총파업…홈플러스 사태도 규탄
열악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가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폭염·폭설에도 작업을 멈출 권리가 없고 실내 휴게공간 도...
“3개월 내 퇴사 땐 급여 90% 지급”…노동부, 청년 알바생 노린 불공정...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임금체불· 휴게 시간 미보장... 경험하는 공간 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 일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갖출 것을 법에 의무화하고, 그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여 마련하게 함 - 휴식시설은 유해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여건과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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