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9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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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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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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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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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들 기관에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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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1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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