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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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배숙 의원, 마약 근절 4법 발의…영업정지·폐쇄까지 추진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 방,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와...
"마약 범죄 장소도 문 닫는다"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발의
법률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 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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