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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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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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발의) 현행법 은 국내수출입 운송 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 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차로 둘러서 1시간 갈 거리, 이제 해상 택시로 8분만에 간다
도선(導船)이란 배의 목적에 따라 유선(遊船)과 구분되는 운송 용 배다.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에 따르면 유선이란 고기잡이·관광·놀이에 쓰는 배를 뜻하며 도선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배를 뜻한다. 둘 다 해운법 에...
위기의 해운업… 與 "옥죄라" vs 野 "살려라"
현행 해운법 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자는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다만 사업 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납부방법 등은 현행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내항 정기여객선의 예외적 운항과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 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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