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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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 없인 안 되는 경제, 차별· 혐오 어쩌나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홍 교수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 에 대한 규제 는 100개 중 10개 수준으로 극단적 일부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 혐오 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② 혐오 는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03%252Fthumb1%252FBBS_202608030517008720.jpg&w=3840&q=75)
[ 혐오 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② 혐오 는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하...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인권 위가 2021년 10월 발표한 ‘온라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 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한 혐오표현 금지 법안 을 두고 있다. 특히 다종교·다인종 사회가...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그는 " 표현 규제 가 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 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 을 마련해 발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 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현행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혐오표현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 - 혐오표현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함 -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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