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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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ulkwa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0575_32381_2317_v150.jpg&w=3840&q=75)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
국가인권위원회 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2003년 국가 차원의 주요 인권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국무총리에게 성별 ·장애·인종·성적 지향 등...
죽음 부르는 '혐오'…"처벌" "표현의 자유" 사회적 기준 논의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 표현은 ' 성별 ,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다만 인권 위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 만연한 혐오...
"소녀상에 침뱉은 범인은 혼혈"이란 거짓말들, 어떻게 할까?
국가인권위원회 도 2016년 12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 성정체성, 출신, 장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음 -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 국가인권위원회가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함 -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음 -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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