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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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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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및 환승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서 임산부가 어린 아이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임산부 휴게시설은 설치장소나 구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임산부의 이용에 불편이 있음 -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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