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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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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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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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반영되는 계약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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